여-야, 중간평가「대 타협」절충|노-김종필·김대중 회담서 검토한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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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별영수회담이 10일 노-김대중 회담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중간평가를 비롯한 정치현안들에 대한 막바지 절충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특히 당대통령과 김종필 공화·김대중 평민당 총재간의 개별회담에서 중간평가를 대통령의 임기를 거는 신임투표가 아닌「단순정책평가」로 실시하는 대신 이를 5공 청산·지자제·내각제개헌 문제 등과 결부시켜「대안 협」을 이룩하는 방안들이 깊이 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정계소식통은 11일 노-김종필, 노-김대중 회담에서 대통령과 야당지도자들간에 중간평가를 여야대결이나 정국불안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으로 조용히 치르도록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로서 적어도 노 대통령과 김종필·김대중 총재간에는 중간평가를 신임투표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이에 대한 김영삼 민주당총재의 협조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노 대통령과 김대중·김종필 총재는 대통령의 신임을 연계할 국민투표를 할 경우 여야의 극한대립, 반체제세력의 준동, 지역감정의 악화로 인해 승패와 관계없이 정국혼란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피해 대통령과 국민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간평가를 마무리짓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협의가 여-야·야3당간에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노 대통령과 김대중·김종필 총재간에는 단순정책평가를 국민투표로 하는 방안과 국민투표가 아닌 국회에서의 평가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었으나 3자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고, 특히 김영삼 민주당 총재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결론을 보류, 막후절충을 더 벌인 후 노 대통령·김대중·김영삼·김종필 총재간의 4자 회담에서 타협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야당이 중간평가를 단순정책평가로 하는 것을 양해하더라도 5공 청산·지자제·내각제 등에 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노 대통령과 두 김 총재간의 논의내용이 반드시 현실화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문제는 중간평가를 반드시 조기에 실시하되 야당의 극한반대를 피하면서 하려는 정부·여당과 성과보다 부담이 더 많은 신임투표를 가급적 하지 않고 현행정치구도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야당의 입장이 절충되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종필 총재는 노 대통령의 임기 5년은 보장받아야 하며 임기 중 내각제개헌을 통해 퇴임 후 정국안정발판을 만들어 줄 것을 노 대통령에게 요구했으며 김대중 총재도 내각제에 새로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김종필 총재는 김영삼 민주당 총재에게 신임연계 국민투표의 문제점을 설득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내주 초 있을 3김 총재회담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은 3야당이 정책평가를 국회평가로 흔쾌히 받아 주면 몰라도 자칫 쟁점이 약화된 국민투표가 될 경우 득표가 어렵고 투표결과가 실패할 때 결과적으로 신임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임 성 국민투표를 전제로 정국운용을 준비중이다.
소식통은 5공 청산과 관련, 김대중·김종필 총재가 요구한 전두환· 최규하씨의 증언문제, 5공· 광주관련자의인책(사법처리는 아님) 문제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계속 원칙적인 언급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국회에서의 여야합의를 강조해 신축성을 보일 여지를 남겼고 중간평가문제가 타결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김대중 총재에게 읽힌 연내 1, 2개 광역단체장의 직선고려 등은 대 타협에 대비한 노 대통령의 포석으로 풀이되며 내각제를 야당들이 적극 제기하면 노 대통령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노 대통령과 김대중·김종필 총재간의 검토사항이 김영삼 총재의 반대로 절충이 어려워지거나 시간을 끌면 정부·여당은 가급적 빨리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어떤 식이든 중간평가시비는 이번에 종식시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