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달동네」에 아파트 건립

정부는 도시영세민들이 몰려 살고 있는 전국5백28개「달동네」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현재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대상지역의 아파트 동 수는 전국적으로 16만동 31만가구가 되며 해당지역에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지어 줄 계획이다.
임대아파트는 7∼12평 짜리이며 분양아파트도 18평형을 넘지 않도록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공공시설정비에 5백억 원, 주택개량에 2백억 원 등 모두 7백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9일 건설부가 마련, 국회에서 통과된「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달동네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녹지지역·풍치지구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을 풀어 건축제한을 완화하며 ▲국·공유지는 지자 체에 무상으로 줘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이 법은 6월1일부터 99년 말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현지 주민들이 희망할 때만 시행하고, 짐을 고치기를 원할 때는 가구당 3백 만원씩을 연리 6%, 2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