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단순정책평가」로 절충

중간평가방법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여권이 △전·최씨의 직접증언 △5공 관련인사의 국회고발 및 사법처리 등 5공 청산조치를 하고 야권은 중간평가를 단순정책평가로 묵인하는 방향으로 협상, 의견 폭을 크게 좁혀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간에 5공 청산에 관한 막후절충이 충분히 이뤄질 경우 3야당은 불신임공동투쟁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7일의 노태우-김종필 회담에 이어오는 10일 열릴 노-김대중단독회담에서 중간평가실시방법에 관한 여야절충에 획기적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간에 절충을 벌이고 있는 전·최씨 증언에 있어서는 △직접 증언을 듣되 비공개로 하고 사후 적절한 방법으로 증언을 공개하며 △장소는 가급적 국회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절충이 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전두환 전대통령은 직접 증언에 대해서 상당히 신축적인데 반해 최규하 전대통령이 직접증언에 대해 완강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득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5공 관련인사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국회특위 및 상임위에서 고발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국회고발자의 범위에 관해 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은 이른바 5공 관련 6인의 공직사퇴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 측 반대입장이 완강해 △5공 비리관련자중 부실기업 등과 관련해 김만제·정인용 전부총리△언론관계 허문도 전 문공장관 △광주관계 이희성 당시계엄사령관 등에 대해 고발처리하고 국회에서 증언하지 않은 이원조 의원과 지휘책임이 없다는 정호용 의원 등은 배제한다는 선에서 절충이 진행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8일 노 대통령이나 민정당은 중간평가를 통해 현재의 4당 체제를 변화시켜 정계개편을 도모하거나 야당 3김 총재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고 『5공 청산작업이 진행되고 중간평가가 노 대통령의 공약이행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야당 측이 굳이 이를 대통령의 불신임 투쟁으로 연계시킬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정부·여당의 5공 청산작업이 성의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야당 측에 수용되고 따라서 야당 측도 현 대통령의 임기를 확실히 보장하는 등의 원칙천명이 이뤄진다면 중간평가의 방법이나 시기에 신축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에 의한 중간평가가 치러진다면 국력이 낭비되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좌경세력이나 반체제세력이 이를 이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중간평가가 국민투표가 되더라도 조용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야당이 불신임 투쟁을 자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의 합의에 의해 그 방법 등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따라서 앞으로 노-김대중 양자회담에서 중간평가정국을 타개할 방안에 관해 의견이 모아진다면 청와대 4당 영수회담 등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