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군」 집단 퇴거 소동

「8학군」의 양재천 이남 지역에 때아닌 주민들의 집단 퇴거 소동이 일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말 시교위의 요청으로 양재·내곡·세곡·일원·개포 1∼4동 등 8학군 중 양재천 이남 지역 8개 동의 위장 전입자 색출에 나서면서 시작된 것으로 실제 주거이동이 아닌 주민등록상의 이동으로 보인다.
시교위는 「양재천 이남 학생들을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8학군에 배정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 (중앙일보 2월7일자 15면 보도)이 있자 올해 고교 배정자 중 위장 전입 가능성이 짙은 2천2백70명의 명단을 뽑아 거주 사실 여부를 서울시에 의뢰했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우선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조사를 실시 1천4백77명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10% 정도인 1백40명 (표 참조)이 퇴거 또는 주소 불명으로 드러나 이중 상당수가 위장 전입 조사망을 피해 퇴거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14일 이후 지난달 말 사이에 대부분 퇴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이들 2천2백70명에 대한 정밀 호구 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는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교위는 지난해 9월 원서 접수에 앞서 선호도가 높은 고등학교들이 분포돼 있는 종로구 청운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재천 이북의 강남구·서초구 일대 등 50개 동을 대상으로 위장 전입자를 조사, 1백75명을 적발해 원거주지 학군으로 돌려보냈으나 양재천 이남 지역은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위장 전입 여부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조사에서 제외했었다.
한편 시교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장 전입자로 밝혀지면 이들을 원거주지 학군으로 환원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일단 고교에 입학한 뒤 타 학군 학교로 옮겨가거나 또 이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학군으로 밀려난 8학군 장기 거주자 순으로 재 배정할 경우 연쇄적인 학교 이동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