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보호주의 비난발언으로 한국서 냉대<The washington Post>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1일자 사설에서 「부시」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한국의 보호주의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에서 팽배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냉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설은 그러나 보호주의가 발전에 위험하다는 논리가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사설의 전문이다.「부시」대통령은 방한 중 눈에 띄게 냉담한 대접을 받았고 그가 무역과 보호주의라는 민감한 주제를 언급했을 때 더욱 냉담한 반응을 받았다. 한국인들이 부유하게 된 것은 민족적 자존심이 됐고 그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외국의 비판은 적대시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10년간 배로 늘었으며 이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다. 한국인들은 「부시」의 말을 경쟁자를 따돌리려는 기도로 보는 것 같으나 이는 큰 오해다.
「부시」는 한국인들에게 보호주의는 그들의 발전에 위험이 된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의 지적은 경제이론을 넘어선 것이고 서울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작고 가난한 나라가 해외의 공개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수출주도 성장정책은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미국시장이 상대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부시」의 환영받지 못한 메시지는 한국이 이제 충분히 성장했고 그의 보호주의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더 이상 간과될 수 없을 것이란 점이었다. 무역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는 미국수출상품의 외국시장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추구하는 폭으로 바뀌어 왔다.
「부시」는 미국에서 팽배한 그 같은 정신을 분명히 전달했다. 한국은 이제 빈곤을 특별한 예외의 근거로 주장하기에는 세계무역에서 비중이 너무 커졌고 부유하며 기술향상을 이뤘다.
한국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공개시장의 규칙을 지킬 책임을 공유해야하는 몇 안 되는 주요무역국 서클에 합류했다.
「부시」의 한국에 대한 언급은 미국인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즉 서울에서 한 얘기를 워싱턴에서도 똑같이 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는『보호주의는 쉬운 길이지만 가장 빨리 퇴보하는 길』이라고 선언했었다. 옳은 얘기다. 그러나 그는 수입철강의 규제연장을 위해 맹렬히 로비를 하고 있는 미 철강업계나, 일본차에 대한 수입규제와 관련해 미 자동차업계, 혹은 반도체산업계에 똑같은 말을 할 것인가.
「레이건」대통령은 그의 연설에선 보호주의를 비난했지만 그의 행동은 달랐다.
미국경제는 실제로 그가 취임했을 때 보다 퇴임할 때 훨씬 보호받고 있었다.
「부시」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레이건」의 이 같은 관행이다.【워싱턴포스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