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연합 지상 전력에 대한 전시작전통제를 한국군이 맡는 전시 지휘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현재는 한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된 육.해.공 연합전력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를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총괄한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미 미래동맹비전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래동맹비전은 올 10월 한.미 안보연례회의(SCM)에 보고된다. 두 장관은 2, 3일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대화에 참석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 연합전력 가운데 지상 전력은 한국군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군이 작전통제를 맡는 것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이 우위를 점하는 해.공군 전력에 대한 전시작전통제는 당분간 미군이 지금처럼 맡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2012년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환수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작성키로 했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사업을 당초 목표인 2008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며 "이 사업을 위한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의 세부 계획을 조정해 전체적으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