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선|백평으로 낮춰야

<토지 공개념 토론회>
토지공개념 연구 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23∼24일 국토 개발 연구원에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관련기사 11면>
참석자들은 대부분 토지소유의 편중과 땅값 폭동을 막기 위해 택지소유 상한제와 거래규제 강화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강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택지소유외 상한선 2백평 이상은 너무 넓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1백평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편 지난해 토지를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어 토지과다 보유세를 1억원 이상 낸 개인과 법인은 11명에 이르렀으며 공공기관을 뺀 민간기업 가운데는 한진그룹 계열의 제동 홍산이 1억7천4백55만원을 내 토지과다 보유세를 가장 많이 냈다.
토지과다 보유세는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종합 토지세에 흡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