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준조세 7천여억 「공화국연방」정부안에 포함

국회는 24일 운영·내무·상공 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 및 법안심의활동을 계속했다.
이날 국방위는 안기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북방정책에 대한 안기부의 간여여부를 따졌다.
▲외무통일위=이홍구 통일원장관은 김대중 평민당총재가 주장해온 공화국연방제 통일방안이 북한의 고려연방제와는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해석하고 『공화국연방제 방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방안의 대체적인 주류 속에 자리잡고있으며 국민과 정당들이 긍정적으로 통일을 고려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7월 이후 상황여하에 따라서 남북정상회담문제가 북한측의 보다 긍정적인 태도변화에 의해 재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팀스피리트가 끝나면 남북국회예비회담·고위당국자회담 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내 우리측 국회의원 전원이 평양에 가는 남북국회 본 회담 개회모임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김 총재가 『북한의 경제체제를 찬양하는 듯한 정주영씨의 평양기자회견 내용은 실정법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북한관계서적을 간행한 출판업자들만 구속 처벌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한데 대해 『출판물에 대한법의 불공평한 적용을 가급적 줄여나가야 한다는 통일원의 입장을 검찰에 계속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정씨의 평양기자회견내용과 관련, 『표현에는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면서 『그러나 정씨가 북한을 고무 찬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본인도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무위=23일 회의에서 이규성 재무장관은 『토지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토지가격상승 분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토지종합과세 제를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의원(민주)은 24일 『지난해 국내기업이 낸 각종성금·기부금 등의 준조세 액은 법인세총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7천7백30억원』이라고 지적하고 『현세법상 면세토록 되어 있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절반이하로 줄여 기업의 준조세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고 촉구했다.
▲농림수산위=23일 회의에서 박태권 의원(민주)이 추궁한 한냉의 노량진수산시장 인수과정에서의 벌금 및 탈세추징금 대납문제에 대해 안교덕 농수산물 유통공사·한냉(주)사장은 『벌금 10억원은 노량진수산시장 법인에 부과된 것이므로 우선 납부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그러나 이 벌금은 우발채무로서 삼호물산이 부담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삼호와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