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여당, 광범위 검열…盧정권 ‘기자실 대못’ 데자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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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가 구글코리아 측에 일부 ‘가짜뉴스’ 콘텐트 삭제 검토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미디어) 검열이 전면적”이라며 “기자실 대못질한 노무현 정권의 데자뷔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24일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이제는 모든 인터넷 패킷(packet)을 열어보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부·여당 비판 콘텐트를 가짜뉴스라고 해서 구글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 그를 넘은 광범위한 검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편물로 비유해 지금까지는 편지봉투에 해당하는 인터넷 패킷 주소를 보고 차단했다면 이제는 편지 검열을 위해 모든 편지봉투까지 뜯어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감시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제·검열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 15일 민주당 가짜뉴스 특위가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 유튜브 콘텐트에 대한 삭제 검토 요청에 대해 “위반 콘텐트가 없다”며 23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가짜뉴스 특위 박광온 위원장은 “구글 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번 구글코리아의 대응을 보며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적규제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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