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임대 아파트 입주

무주택자를 위해 지은 임대 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15%가 자기 소유의 집을 갖고 있다가 이를 팔고 임대 주택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 개발 연구원이 26일 전국의 임대 아파트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국토 개발 연구원은 이처럼 임대 아파트가 당초 취지대로 무주택자만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이 무주택 가구주로 당해 지역 평균 소득 (경제기획원 발표)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 하면 무주택 증명을 할 수 있는 등 허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 개발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서는 무주택자의 기준을 최근 몇년간 집을 갖고 있었는지 까지 포함시키는 방법과 소득 기준도 월 4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시키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당 월 소득은 서울 지역 민간 임대 아파트가 평균 74만원, 주공 임대 아파트가 52만5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이 없어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의 51만2천원을 웃돌고 있다.
또 지방의 경우도 전세 살이를 하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45만2천원인데 비해 민간 임대 아파트는 60만5천원, 주공 임대 아파트 거주자는 47만7천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