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무허 직업소개소가 ″온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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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최근 여성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일련의 여성 납치및 인신매매 사건은 무허가 직업 소개소의 취업알선 부조리를 단속하고 무허가및 변태 유흥업소를 처벌함으로써 막아야 한다.
또한 경찰· 서울시 등에 인신매매 단속 전담반과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인신매매에 관계한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24일 오후2시 대한 YWCA 주최, 임정심씨 (서울YWCA 부회장) 사회로 Y강당에서 열린 인신매매 대책 좌담회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송맹용 노동부 고용관리과장(52)은 대부분의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인신매매 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은 주간지 등의 광고를 통한 취업알선 부조리,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즉 노동청및 각 시·도 산하 직업안정소등을 통한 합법적 절차에 의한 인력 모집이 아니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영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45)는 인신매매 유형을 허위 구인광고를 통한 유인(42%), 강제납치 (31%), 가출 소녀유인(8%) 등으로 분류했다.
여성들의 인신매매는 향락산업의 번창과 깊은 관계가 있고 그 뒤에는 폭력조직이 있는데, 급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지촌· 요정· 디스코장· 바· 안마 시술소 등 섹스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숫자는 1백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총무는 향락산업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인신매매까지 자행하는 오늘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신매매 단속 전담반 및 고발센터 설치 ▲국민 각자의 경각심 상기 ▲매춘여성 재활책 강구 ▲인신매매 자들에 대한 특별 범죄가중 처벌법 적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단체는 이상의 요구가 정부당국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 감시하는 정부의 감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두 한국유흥업 중앙회 부회장(52)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퇴폐유흥업소의 대부분은 무허가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어렵게 유흥업체로 허가를 얻어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 속에 최소한 1억∼2억원의 엄청난 투자로 운영되는 경우 인신매매로 인한 운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허가된 유흥업소가 1천4백여 개인데 비해 무허가 및 변태업소는 4천여 개로 추산될 정도로 공권력의 부재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무허가 유흥업소의 여성 수요 부족 현상은 20∼30명씩 모아놓고 유흥업소의 요청에 의해 그날그날 파견하는 신종산업, 이른바 「보도」라는 사업이 강남지역에만도 40∼50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유흥업 중앙 회는 앞으로 중앙회 안에 인신매매 신고센터와 퇴폐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체 내에 필요한 인원을 제도권 안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소개소의 설치허가를 요구했다. 한편 일반 청중 중에서 토론자로 등장한 여성들은 ▲인신매매 범들의 극형 처벌 ▲여성단체 내에 윤락여성 선도 프로그램 신설과 수용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박금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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