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관리 엉뚱한 곳에 "구멍"|신규외채도 상환액의 절반 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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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작년 외국인투자액의 약 70%가 현금으로 들어온 사실이 밝혀져 통화증발을 막기 위한 당국의 혹자관리대책에 엉End한 구멍이 뚫려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쪽에서는 서둘러 외채를 갚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차관이 계속 도입돼 통화관리를 위한 외채조기상환 정책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21일 재무부 및 한 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국내투자규모 (도착기준)는 총 8억9천3백88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중 자본재(현물)형태로 들어온 것은 전체의 31%에 불과하고 나머지 69%(6억1천7백29만 달러)가 현금으로 도입됐다.
외국인투자가 현금으로 이뤄지면 그만큼 국내통화가 늘어나게 되는데 작년에 현금투자 분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4천5백억 원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들의 현금투자는 85년까지만 해도 1억 달러 선에 머물러 있었으나 86년에 3억5천만달러를 넘어섰고 87년에는 4억4천만달러, 그리고 작년에는 6억1천만달러 선으로 급증, 86년부터 본격화된 원화 절상과 때를 맞추고 있어 환 차익을 겨냥한 현금 반입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외채상환실적은 조기상환 39억 달러를 포함, 모두 72억7천만달러로 잠정집계 되었으나 작년 중 새로 도입된 외채가 상환액의 절반인 36억 달러에 달해 통화관리에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통화증발로 인한 물가불안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 외국인들의 현금투자를 가급적 억제시키는 한편 외채를 서둘러 갚는 것과 함께 신규외자도입은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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