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국유제 폐지 추진|경제학자들 공동제안…조자양에 전달|올해중반 본격 거론될 듯

【워싱턴=한남규 특파원】중국은 기업의 국가소유제를 페지해야 한다고 중국의 영향력있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했으며 이들은 이같은 제안이 중국경제가 안정될때 결국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11일 보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미시경제국의 화생국장 등 경제학자들은 모두 정부주요경제정책기관들의 책임자로서 중국경제정책 입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이같은 제안을 최근 서면으로 「자오쯔양」(조자양) 총서기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소유로 되어있는 각종 기업체들을 개인·대학·기관 및 지방정부들을 포함하는 주주들에게 양도해야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화생국장은 뉴욕타임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제안이 중국경제효율화와 궁극적인 정치개편을 목적으로 입안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곧 정부로부터의 대학과 기업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으며 민주화 촉진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현재 중국고위층으로부터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은 없었으나 과열된 중국의 경제가 안정되는 금년 중반께 이 제안이 고려될 것이며 결국 채택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뉴욕타임스지는 전했다.
그런데 인민일보는 9일 화생국장과 그의 제안을 소개하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지도 이같은 제안을 소개해 중국 정부측의 관심을 대변해주고 있다.
화생과 같은 의견을 가진「장쉐전」(중국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 계획통계국장)「류샤오펭」(중국국무원 농촌발전연구중심경제연구소 주임)등의 갖가지 제안들은 지난 5년간 중국경제·정치개혁에 핵심적인 영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제안은 내달중 정부 전문연구지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5월중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