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은 악법 빠른시일내 개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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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10일 정무회의에서 중간평가에 대비한 당의 입장을 언급, 『유신때 만들어진 현재의 국민투표법은 찬반토론이 금지돼있고 정당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도록 돼있는 비민주악법』이라고 규정, 『국민투표법을 빠른시일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노태우대통령의 중간평가방식은 국민투표로 해야한다는 입장제시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을 고쳐 5공청산여부에 따라 반대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2월초 임시국회에 야권과 공동보조를 취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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