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직자들 보상감봉처분 당한 기분

석육균<부산시 대연3동 314의21>
해직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총무처가 발표한 해직공직자처리방안은 어떤 면으로 보나 비논리적이고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한다.
현대통령이 해직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촉구했는데도 본봉(기본급)의 50%를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감봉처분에 해당, 오히려 불명예를 가중시키는 처사다.
또 인사정체나 현직에 있는 공직자의 사기문제 등을 고려, 해직자의 복직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우선 총무처가 발표한 복직희망자 30%는 과장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우리 자체 조사결과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복직가능자가 20% 안팎이고 이중에서도 상위직은 거의 복직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하위직 일부만이 복직을 희망하고 있고 그 비율은 해직자의 10%정도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분산해보면 인사정체란 표현은 엄살에 불과하다.
보상액의 과다를 놓고 국가예산과 결부시킨 총무처의 처사도 말이 안 된다. 즉 불법해직으로 8년간 절감된 국가예산은 누가 어떻게 사용했단 말인가.
또 해직자의 복직이 현직공직자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80년 당시의 대량 해직으로 빨랐던 승진기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