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공직자 엄중문책|「체제부정」대처등 5항 제시

노태우 대통령은 9일 감사원과 법제처를 시발로 정부 각 부처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부처별 시정방침을 시달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진정한 민주화의 정착 ▲자유민주체제 부정세력의 강력대처 ▲자유경제질서 육성발전 ▲소외계층과 낙후부문에 대한 균형복지증진의 실현 ▲북방정책의 지속추진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5개항을 금년도 국정운용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기관이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하며 정치상황에 좌고우면하거나 무소신하고 보신주의자는 엄중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공약·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공약사업중 부진사업 20건의 해결대책을 조속히 강구토록 하라』고 지시하고 『감사원은 국민건전생활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공권력의 신속·공정 집행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김영준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보고를 통해 『금년도 감사목표를 신뢰받는 정부구현에 두고 무소신·무책임·무사안일한 공직자를 강력추방하고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민생치안업무의 소홀여부를 중점 점검,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새마을사건등 감사에 성역을 두거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비위자는 신분·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홍주 법제처장은 이날오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를 「법제면에서 6·29정신을 완성하는 해」로 정하고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법제개선 추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처장은 『법제 전문분야발전을 위한 민간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가칭)을 설립해 국내의 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국민의 권익신장을 의한 법령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