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국가연합」구상|외교·국방 제의 단일국가 형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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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금년 중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전향적인 대북 정책과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금년 하반기 중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킨다는 계획아래 정치·군사회담을 비롯한 국회·체육회담 등을 상반기 중에는 성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2월에 종전과는 획기적으로 접근방식이 다른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논쟁을 빚고있는 3월중의 남북학생회담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통일방안과 관련, 통일에 이르는 단계의 하나로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단일국가를 형성, 대내외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는 일종의 「국가 연합」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년에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대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방과의 협조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4일 북한측이 아직 대남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조정하고 있지 못해 진전이 없었으나 북측도 이제는 남북이 민족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때가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남북간의 직·간접대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뚜렷한 가시적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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