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엔 가혹한 법이 전씨에겐 예외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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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구식 <서울시흥4동 806 무궁화연립 나동 103호>]
최근 정부에서는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거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막상 전두환씨 문제는 전직 대통령으로 모든 것을 내놓고 사과했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윗물일수록 깨끗하고 맑게 흘러내려야 밑의 물이 깨끗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윗물은 조금 더러워도 밑물만 깨끗하면 된다는 논리는 삼척동자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냉혹한 법이 왜 전씨에게만은 예외인가.
전씨는 마땅히 법정에 서야한다.
그리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달게 받아 과거의 잘못을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권력을 잡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맑고 깨끗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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