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등으로 세수3간6백억 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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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근 여야가 합의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에 세수는 2천2백28억4천2백만원의 감소요인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세법개정에 따른 이 같은 세수감소요인 외에도 ▲환율이 내년에 달러당 6백7O원선 (연평균)이 된다고 가정할 때 관세 등에서 1천1백86억4천9백만원 ▲지
난 2일의 유가인하조치로 2백53억9천9백만원 등의 세수감소요인이 있어 결국 내년에는 모두 3천6백68억9천만원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이에 따라 당초 19조3천7백12억원 규모로 짜여있던 내년도 세출예산도 그만큼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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