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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국가유공자 군경86%차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가짜 국가유공자」 는 전원이 군인·경찰·일반공무원등 신분으로서 그중군인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가보훈처가 국회에 낸 자료에따르면 감사원은 85년부터 87년까지 국방부(군인) 내무부(전경·일반경찰) 총무처(공무원)장관이 전공사상자로 확인통보한 1만1천2백91명중국가유공자로 등록된 7천1백64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8·6%인 6백15명이 엉터리 유공자임을 밝혀냈다.
이들 엉터리 유공자는▲육군3백47명▲해군84명▲공군30명▲경찰69명▲공무원85명등이며 군인중에는 직무수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싸움·장난·구타등으로 숨지거나 다친사람 1백27명을순직·공상으로 확인한 예가 있는가하면 암등 강기질환으로 사삭한 사람을 유공자로 처리한 사례(14명)도 있었다.
감사원은 육해공군본부가전공사상확인서를 발급하면서 명령위반·본인의 중과실·개인용무중 발생한 사고를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으로 하여 조작보고한 것이 26명이며 외츨·외박 또는 퇴근후 무면허운전 등으로 사망한 사람 1백24명 대해서 순직공상확인서를 발급한것은 잘못이라고지걱했다.
87년말현재 국가유공자로등록된 수는 모두 16만8백69명인데 이가운데는 이처럼 적지않은 인원이 유공자로 허위등록돼 각종 혜택을 누리고있어 잔반적인재검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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