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사에 지원금 재개…건강보험 시장 안정성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단을 선언했던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사에 대한 '위험 조정 지원금(risk-adjustment payment)'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마 버마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 국장은 24일 오바마케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원금 산출 공식에 오류가 있다"는 뉴멕시코주 연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지난 7일 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17일 만에 결정이 번복된 것.

연방정부는 '위험 조정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다수의 보험 플랜이 지급 불능이 되거나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급등하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결정 번복의 이유로 제시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공화당 연방의원들도 지원금 지급 재개를 위해 행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시행된 '위험 조정 지원금'은 오바마케어가 ▶기존 질병 보유자 가입·보험료 차별 금지 ▶10개 필수 의료행위 커버리지 의무 제공 등 보험사에 재정적 부담이 될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만성질환자 등에게 플랜 제공을 꺼릴 것을 감안해 CMS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즉,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젊은 가입자 유치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 노년층 가입자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에게 마케팅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2017년 기준 연방정부의 '위험 조정 지원금' 규모는 104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오바마케어 플랜 개인 가입자 보험료 납부액의 약 11%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변경된 새 규정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지원금이 오는 10월 22일을 전후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