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이창동(李滄東)문화관광부 장관 사이에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졌다.
당초 문화부 결산 심사를 위해 소집된 이날 상임위는 간단한 심의만 하고 끝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제언론인협회(IPI)가 한국을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남겨두기로 한 것을 비롯해 일본 대중문화 전면 개방, 국립국악원장 편향 인사 등을 의원들이 비판하자 李장관이 이를 맞받아치는 등 4시간 동안 치열한 논쟁이 계속됐다.
IPI 결의안과 관련,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의원은 "IPI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인 언론공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언론을 질식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며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러한 결의안의 대상이 된다는 게 너무 서글프고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병국(鄭柄國)의원도 "盧대통령이 언론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조사에 나선 점은 정부의 힘이 비판 언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몰아세웠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의원은 李장관에게 "IPI의 지적이 잠꼬대로 들리느냐, 아니면 일리있는 얘기라고 보느냐"고 직설적으로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李장관은 "IPI의 결정은 한국 언론의 한쪽 측면만 집중 부각한 편향된 시각의 산물이며, 국가 망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李장관은 "IPI가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정확한 과정에 대해 한국대표단 사람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더라"며 "IPI 사무총장에게 한국과 관련한 결의문이 채택되면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국대표단 측에서 요청했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의문이 나오게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IPI가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한쪽 측면의 이야기만 피상적으로 듣지 말고 심도있게 두루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광위에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일본 대중문화 전면 개방안을 놓고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정병국 의원은 "그동안 일본 문화개방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도대체 몇 차례나 거쳤느냐"며 "국민여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발표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李장관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나름대로 파급 영향도 고려했다"며 "그동안 세차례 개방의 효과와 역작용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도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박신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