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듀카키스 외교 정책 쟁점 "세계는 경쟁" (공화당) "다국 간 협력" (민주당)

<외교담당 고문 하스-나이 인터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의 「조지·부시」 후보와 민주당의「마이클·듀카카스」 후보는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부시」와 「듀카키스」는 선거 캠페인을 통해 경제·재정정책 등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파리에서 발행되는 미국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는 최근 「부시」의 외교담당 고문인 「리처드·하스」 하버드대 교수와 「듀카키스」의 외교담당 고문인 「조지프·나이」 하버드대 교수를 인터뷰, 두 후보의 외교정책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부시」나 「듀카키스」 행정부가 집권시 추진해 나갈 외교 정책상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가.
▲ 「하스」=「부시」는 세계를 경쟁관계로 보는 현실주의자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하고자 한다. 반면 「듀카키스」는 세계를 보다 협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미국의 지나친 행동이 협동적 세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시」는 맹방들과의 협력관계와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2차대전후 확립된 컨센서스인 대소 봉쇄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 「나이」=「듀카키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소 관계 등 중심적인 세력 균형에는 현행정부의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듀카키스」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약문제·테러리즘·환경오염 등을 초국적 이슈로 여러 국가들의 집단 행동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듀카키스」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의 재건과 다국 간의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양 후보는 「카터」의 인권외교나 「레이건」의 중미 정책처럼 외교정책 중 특별한 관심사가 있는지.
▲ 「하스」=「부시」는 어떤 이슈를 택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만한 관념적인 인물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동구에 보다 많은 외교력을 기울여 동구권에서 일고있는 자유화의 움직임을 고무하고 이들 국가들의 대소 밀착 관계를 이완시키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 「나이」=「듀카키스」는 저개발국가의 채무를 경감시키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있다.
-1년 뒤의 미국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하스」=「부시」의 정치적 입장은 아주 양호하다.
미소 관계는 서방이 지난 40년 간 추구해온 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재정 적자도 감소하고있다.
재정 적자를 줄이는 구체적 방안이 의회와 행정부간의 협상에서 나타날 것이며 이런 추세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 「나이」=미소 안보와 유럽·일본과의 동맹관계가 지속될 것이며 큰 차이점은 남북문제에 관한 관심이 될 것이다.
「듀카키스」는 지역활동가의 역할과 다국 간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베이커 플랜과는 대조적으로 사례별로 더욱 광범위한 외채 경감을 모색할 것이다.
-미소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 「하스」=「부시」는 소련의 경제침체와 정치개혁이 소련을 군축협상이나 다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서방의 힘이 더욱 큰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이」=미소 관계에 대해 「듀카키스」는 「레이건」의 업적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전의 정책 논쟁보다는 단절감이 덜할 것이다.
「듀카키스」 행정부는 전략무기 감축 회담 (START)을 완결 지으려 할 것이고 「고르바초프」에게 압력을 넣어 비 핵 전력의 감축 여부를 시험해 볼 것이다.
-대통령으로서의 두 사람은 군사력의 사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 「하스」=「부시」는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데 개의치 않는다.
▲ 「나이」=「듀카키스」는 미국인의 생명과 중요한 이해가 걸린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방어의 제1선은 지역 활동가와 다국 간 노력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 대해 유럽인들이 알아야할 점은.
▲ 「하스」=「부시」는 미소 중거리 핵 전략 협정 (INF) 체결과 이란-이라크 전쟁 때 페르시아 만에서 서유럽국가들이 미국에 적극 협력한 일로 지금 매우 자신감에 차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소련에 대해 서유럽과 공동 대처하고 있는 미국은 동맹국들의 재래식 무기 축소 움직임과 전반적인 미군 현대화 문제에 봉착해 있다.
▲ 「나이」=「듀카키스」는 이 문제에 대해 "서유럽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며 더 이상의 레이캬비크 회담은 없을 것" 이라고 공언했다.
아마도 유럽인들이 새로운 미국 정부, 심각한 적자 문제를 갖고있지만 경제문제에 대해 서유럽과 폭넓게 협의해 나토를 발전시키는 데 공동 노력하는 미국 정부를 보게 되는 것은 매우 놀랍고도 즐거운 일일 것이다. 이는 미국 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외교 방식의 변화이며 서유럽은 미국의 명령을 받는 것에서 탈피, 진지한 협력자가 될 것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