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농지사유화 사실상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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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 로이터·타스=연합】소련은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개혁 방침에 따라 사실상의 농지 사유화조치인 농민들에 대한 농지 장기 임대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물가·세제 등 면에서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중점을 둔 과감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미하일·고르바초프」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2일 소련 공산당이 농지정책의 전면 개편을 추진, 소련농민들이 「농토의 주인」임을 느끼게 하는 획기적 농업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공산당 중앙위에서 있은 정치국원 및 농업관계자들과의 한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식량증산 및 농민들의 농토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이 농지개혁조치에 따라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농토를 장기 임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이 보도했다. 「고르바초프」는 특히 이를 위한 새로운 농지임대 조정법안이 현재 성안중이며 이와 함께 당이 새로운 장기 농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는 지난 7월 국가가 소그룹이나 일반농가에 최장 50년까지 농지를 임대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획기적 농업개혁 방침을 제시한바 있다.
프라우다는 이와 관련,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올 가을부터 소련에서 농지임대계약을 위한 「새로운 물결」이 일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소련 물가국가위원회 위원장 「발렌틴·파블로프」는 이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물가구조 개혁에 언급, 이는 소련의 기존가격 형성 구조를 완전히 개편해 전혀 새로운 물가모델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모스크바주재 외교단 가운데 70여 개국 외교관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물가개혁 원칙을 밝히면서 이 개혁의 주안점은 일반 소비자들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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