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교육협 “교육부, 대학진단서 전문대 홀대” 강력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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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회장 이기우·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은 지난 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해 형평성과 전문대학 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일반 대학의 경우 진단참가 대학(160개교)의 75%에 해당되는 120개교를 예비자율개선 대학으로, 전문대학은 진단 참가대학(133개교)의 65%에 해당되는 87개교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

회장단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전문대학의 경우 국가재정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물론, 낙인효과로 인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정신적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센터’로서의 역할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회장단은 전문대학의 선정비율을 75%로 적용하여 100개 대학(13개교 추가)이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예비자율개선 대학 선정비율이 평균 선정비율(64%) 보다 현저히 낮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대해, 향후 2단계 진단 시에는 지역 간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지원도 전문대학이 지난 구조개혁평가 시 노력한 정원감축 실적(교육부 감축 목표대비 127% 초과 감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우 회장은 “이번 기본역량진단 결과는 전문대학 홀대를 넘어서 ‘전문대학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며, “지난 6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자 수를 보더라도 고졸자의 경우 전체 실업자(112만1000명)의 40.6%인 45만5100명, 일반대 졸업자는 40만2000명(35.8%), 전문대학 졸업자는 14만5700명(13.0%)으로 전문대학이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번 교육부의 정책은 오히려 실업자 해소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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