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5% 넘는 투자 규제 삼성·롯데 등 5개 그룹 추가

삼성.롯데.CJ.대림.하이트맥주 등 5개 그룹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에 새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06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따르면 올해 출총제를 적용받는 그룹은 14개로 지난해 11개보다 3개 늘어났다. 출총제는 자산이 6조원을 넘는 그룹(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그룹은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GS.한화.두산.금호아시아나.동부.현대.CJ.대림.하이트맥주 등이다.

삼성과 롯데는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그룹은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다시 포함됐다. CJ와 대림.하이트맥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이 6조원을 넘어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출총제 대상이었던 KT와 철도공사 등 공기업 2곳은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따지는 '졸업기준'을 충족해 대상에서 벗어났다. 한진.현대중공업.신세계와 한국전력 등도 자산이 6조원을 넘지만 졸업기준을 맞춰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총제 존폐 여부 하반기 논의=출총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에선 "연말에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애초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 출총제의 존폐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논의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공정위와 관련부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시민단체,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포함한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월부터 활동할 것"이라며 "출총제를 포함해 대기업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 SK가 LG 앞서=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어 계열사끼리의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59개 그룹도 함께 발표했다. 하이닉스.쌍용.한진중공업.태영.중앙일보 등 5개가 새로 포함됐고, 대우자동차가 제외됐다. 출총제 대상 그룹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도 함께 금지된다. 공정위가 발표한 59개 상호출자제한 그룹의 자산현황에 따르면 재계 서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004년 말 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 그룹의 자산 순위는 삼성.현대차.LG.SK.롯데.한진.GS.한화.현대중공업.금호아시아나.두산 순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엔 SK(54조8000억원)가 LG(54조4000억원)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