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채발행 안한다|재정팽창으로 안정기반 해쳐|도로국채 발행도 백지화

정부는 내년에 신설되는 도로정비특별회계를 위해 내년부터 도로국채를 발행하려던 계획을 백지화, 적어도 내년에는 일절 새 국채를 발행치 않기로 했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전환은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불안하고 재정팽창의 압박이 극심한 마당에 국채를 발행해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적자성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정기조를 크게 해칠 염려가 있고, 또 한번 국채가 발행되기 시작하면 계속하여 걷잡을수 없이 국채발행이 늘어나 균형예산의 보루가 무너지고 말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 예산실은 내년에 예정대로 도로정비특별회계를 신설하긴하되 내년의 사업량은 될수록 줄이고 90년대의 사업량은 늘리는 식으로 연도별 사업량을 조절하고, 석유사업기금이나 정부보유주식 매각대금 등을 끌어다 재원을 충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곧 도로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도로국채발행방침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3일 나웅배부총리의 KBS-TV 대담때로이자리에서 나부총리는 내년부터 92년까지 연차적으로 1조∼1조5천억원 규모의 도로국채를 발행해 92년까지 전국의 국도·지방도를 완전포장하고 군도의 포장률은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임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기획원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채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나온것으로, 그간 기획원 내부에서는 국채발행여부를 놓고많은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