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제 사법침해 안돼|야3당 재의 요구 반박

평민·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노태우대통령의 국정감사·조사법 및 증언·감정법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한 반박 이유서를 발표, 구인제가 사법권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이 법은 분명히 법관의 실질심사를 거쳐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에 의해 증인을 구인하는 것이므로 사법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고 논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