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후원 '국민경제 대토론회'] 경제회생 제안

경제대토론회에선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고도 성장기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남덕우 전 총리는 과감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가부채는 지방정부까지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여서 관리 가능한 수준일 뿐 아니라,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다면 재정적자를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그는 특히 호황시에 흑자를 내고 불황시에 적자를 내 장기적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아예 법적으로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행되는 국채를 시중금리보다 높게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공매하면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세 과표를 물가상승률에 연계시키는 물가연동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만큼 소득세 과표기준을 올리겠다는 것.

손길승 회장은 정부 역할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제한된 국내의 정책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주력하던 데서 벗어나, 글로벌 자원을 국내로 유인하고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