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생존 위기" 명문대 "빨리빨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앞두고 학계와 법조계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내년 3월 로스쿨 설립신청을 받아 10월 대학을 선정, 발표한 뒤 2008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방대는 반대=규모가 작은 지방대 법대의 경우 로스쿨에서 탈락할 경우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22일 출범한 '법학교육 정상화 추진 교수협의회(회장 이관희 경찰대 교수.법추협)'는 "로스쿨식 교육은 교육비용만 늘어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요 지방 국립대는 연합전선을 펼치며 로스쿨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북대.전남대 등 9개 지방 국립대 총장협의회(회장 두재균 전북대 총장)는 '1도(道) 1개 법학대학원 설치'를 요구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로스쿨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대 등 이른바 명문대는 현직 검사와 변호사 등 실무경험자를 교수로 유치하는 등 준비를 끝내고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정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정원을 사법시험 선발인원인 10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왜 반대하나=지난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입학 정원을 1200명 선으로 정하면서 대다수 대학과 재야 법조계의 반발은 이미 예견됐다. 이대로 정원이 확정될 경우 로스쿨 인가를 받는 대학은 7~8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단체의 경우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수임료가 떨어진다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

김종문.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