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편 큰 진통|동의안 부결따라 공백상태 오래갈 듯

정기승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일 오후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개편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법부 공백현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대법관임명동의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내주중 대법원개편이 마무리 될 전망이었으나 동의안이 부결돼 대법원개편은 한동안 진통을 겪게 됐다.
새 사법부에는 그 동안 대법관 두자리를 차지했던 검찰 출신이 1명으로 줄어들고 대신 재야 변호사중 1명쯤이 선임될 것으로 보여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