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관세 최대 압박’ 카드…“中 불공정, 동맹국과 협력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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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지난해 4월 6일 정상회담을 갖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뉴스1]

미국 백악관이 6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두고 ‘관세 최대 압박’(tariffs maximize pressure)으로 명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최대 압박작전’은 지난해부터 미국이 북한을 옥죄기 위해 가해온 대북 제재를 일컫는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 것도, 미국이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동참한 최대 압박작전이 통했기 때문으로 자평해왔다.

미국이 중국에 ‘최대 압박작전’까지 언급한 것은 국제적 공동전선을 구축, 무역문제를 둘러싼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 및 고립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무엇’, ‘왜’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 3일 중국산 수입품 중 고율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 규모의 대상 품목 1300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행태를 바꿀 목적의 이 같은 ‘관세 최대 압박’을 보장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의 광범위한 분석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으로 미국이 매년 수백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중국은 잘못된 행태를 해결하는 대신 미국의 농부들과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1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부과 검토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한 상태로, 중국에 대해 투자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특히 중국의 제조업 발전 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거론, “국내외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려는 중국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모든 정치집단과 미국의 기업 사회, 노동자들이 중국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USTR은 세계무역의 공정성을 복원하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본 동맹국들과도 협력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부들이 방치해온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옹호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무역이어야 한다”고 자유·공정·호혜적 무역을 거듭 언급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