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면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상ㆍ하원 의원의 정원을 현재 수준에서 30% 줄이고 다음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입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총선까지 현재 577명에 달하는 하원의원과 348명의 상원의원 정원을 각각 30% 감축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하원의원은 유권자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상원의원은 15만명가량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정부는 또 하원의원 정원의 15%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프랑스는 현재 하원의원 전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있다.
아울러 상ㆍ하원 의원과 광역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3연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주민 수가 9천명 이하인 지자체장의 경우는 예외다.
이밖에 자치주인 코르시카에 대한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총리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의 대부분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간 프랑스의 선출직 의원 규모가 너무 커서 정치과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해왔다.
필리프 총리도 이날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의회의 효율성, 대표성, 책임성이 높아져 의회와 정치과정의 혁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정치개혁입법안이 실행되려면 상원의 동의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프랑스 상원은 야당인 공화당(중도우파)이 제1당이다. 상원 지도부는 그동안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드러내 왔다. 또 대통령이 상ㆍ하원 의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지목해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 대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