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발생 은폐 방역과장이 결정" 어이없는 해명|대법원 개편요구로 "정치시녀"우려|총경급인사에"원칙깼다"수군수군|"최이사 진술없는한 이회장 처벌못해" 현대수사 한계실토

<정치인 입김 배제돼야>
○…대법원장경질을 포함한 대법원 전면개편주장이 높아지자 법원관계자들은『이러다 법원이 정치의 시녀가 되겠다』며 불안한 표정들.
관계자들은 새헌법에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까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규정된 점을 들어 그동안「정부의 시녀」라는 비난을 들어온 법원이 이제는 정치인들의 눈치를 살펴야하는「정치의 시녀」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며『현대법원진용의 유임을 특별히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관임명까지 국회의원들의 손에 맡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것』이라고 지적.
일부 관계자들은『법원의 자정능력을 믿고 임명과정에서 정치인의 입김은 배제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예 헌법개정 주장을 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