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해·공 자위대 지휘체계 일원화한다

육상.해상.항공 등 영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돼 오던 일본 자위대의 지휘.명령체계가 일원화된다.

일본 정부는 정원 500명 규모의 통합막료감부를 27일 출범, 최고지휘관격인 통합막료장에게 자위대의 군령권을 모아주기로 했다. 신임 통합막료장에는 맛사키 하지메(先崎一.61)가 임명됐다.

이는 자위대 의사결정과 작전 운영을 신속하게 하고 통일성을 높여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군령권 통합은 육.해.공군 간 공동 작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진 현대전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1991년 걸프전 무렵부터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경우는 90년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이 통합됐다. 55년 창설된 자위대의 지휘명령권은 지금까지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에 해당)에게 나누어져 있었다. 통합막료회의가 설치됐지만 군령권이 없어 운용이 원활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95년 간사이 대지진 때의 구호물자 수송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육상.항공 자위대가 헬기 착륙장을 긴급 설치했으나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한 해상자위대가 육로로 구호물자를 수송하는 바람에 비상식량 지원이 늦어졌다. 방위청 관계자는 "통합 운영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자위대의 조기 대응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