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통상협상 대응고심

총선 결과 농민 및 국내산업 보호를 더 중시하는 야당측이 다수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특히 한미간 통상현안교섭이 난항할 전망이다.
우선 오는 5월 2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한미무역 실무회의부터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양측실무대표 20명씩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농산물·담배·광고·맥주 등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양국간의 통상현안문제들이 모두 거론될 예정인데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은 특히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담배·포도주의 수입개방 등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들고나올 것으로 보여 우리정부는 앞으로 열릴 국회를 의식, 벌써부터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미국측은 우선 농산물의 현행관세를 대폭인하하고 오렌지 등의 고가농산물, 목재 등의 임산물, 쌀·밀·옥수수 등의 대량거래 농산물 등 3개 분야에 걸쳐 시장개방을 광범위하게 요구해올 것으로 보인다.
담배문제는▲전매공사의 간여없는 양담배의 자유로운 수입·판매허용▲국산·외산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고급·저급담배의 구분도 없는 담배소비세의 일률적용▲외산담배에 대한 재정부담금인하▲광고·판촉활동의 자유 등을 계속 요구하고 나설 전망인데 담배소비세의 신설과 기존 관세·방위세·교육세·부가세·담배판매세의 철폐 등은 모두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입법 및 법률개정사항이어서 정부의 협상이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포도주는 9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입자유화시기를 앞당기고 관세도 현행 1백%를 대폭 내리며 맥주 역시 현행 실행관세율 80%를 더욱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고는 지사설치 등 광고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외제품의 방송광고도 허용토록 요청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물질특허의 경우 조성물 2백여개 품목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업분야에서는 부가가치통신망(VAN)의 시장을 개방하고 통신기기의 국산화정책을 철폐할 것을 촉구해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