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재인 정부, 시장 상대로 싸움 벌이는 아마추어 정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 #"북한, 핵 포기 안해...美와 핵공유 협정해야"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으로 바꿔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민간 주도의 혁신 친화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말 폭탄ㆍ규제폭탄ㆍ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장기능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다”며 “청와대 내에서도 소수의 핵심 측근들이 좌지우지해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공관장까지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 잔치를 벌였다"며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ㆍ수첩 인사와 뭐가 다른가.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5년 내내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사법개혁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일은 언제 할 것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