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정보 총본산에 ‘레드팀’ 투입…4개 검증팀 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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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정보 운영체계의 윤곽이 나왔다. 검찰 범죄정보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이 자체 수집한 정보에 대한 별도 검증팀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18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방안’에 따르면 이곳은 주로 첩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수집 및 분석(2담당관실)’→ ‘검증 및 평가(1담당관실)’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부실 수사정보 논란을 막기 위해 검증을 맡은 1담당관실에 ‘레드팀’ 역할을 맡긴 것이다. 원래 ‘레드팀’ 은 군대 훈련과정에서 아군인 블루팀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편성된 가상의 적군을 일컫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인사검증 등을 위해 이런 성격의 ‘레드팀’ 구성을 검토한 바 있다.

정보검증팀 4개신설, 동향 폐지 #'레드팀' 1담당관실이 검증 역할 #수사정보 하달후 피드백 병행 #서울중앙지검도 '수사정보과'로 #법조계 “현정부 기조와 배치” 지적도 #검찰 내 "경찰 독주 못 막아" 우려

대검 관계자는 “수사정보를 수집, 분석 후 검증팀이 이 정보의 사실 여부 및 가치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검증이 끝나야 일선 수사에 활용 가능한 공식 정보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증이 끝난 수사정보가 일선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피드백’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험 운영 단계에서 이 정도면 수사정보로 생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정보가 검증팀을 거치고 나니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며 “검증 시스템을 시험 운영해보니 기대 이상으로 합리적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명칭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름을 바꾼다. 앞서 지난해 7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범죄정보수집 기능 재편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방안에 따르면 1담당관실 산하에 12명(사무관 1명+수사관 2명씩 총 4팀), 2담당관 밑에 9명(사무관 1명+수사관 2명씩 총 3팀) 규모로 인원을 짰다. 이와 관련해 팀장격인 5급 사무관과 6~9급 수사관 선발 작업도 마친 상태다. 대검은 이런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최종 협의 중이며,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범죄정보과를 ‘수사정보과’로 변경하고, 대검과 마찬가지로 ‘검증팀(일명 레드팀)’을 가동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자마자 대검 범정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40여명을 모두 일선 청으로 내보냈다. 정치권 동향 등을 광범위하게 파악해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범정기획관실 운영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과거 범정은 ‘검찰총장 오른팔’이란 별칭이 붙었을 정도로 정보수집력이 뛰어났다.

법조계에선 우려의 시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범죄정보를 수사정보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기능은 바뀐 게 없는 것 같다”며 “수사정보란 이름으로 특정인에 대한 뒷조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직보 체계가 여전히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계획에 따라 검찰의 특수수사와 인지수사가 대폭 축소될 전망인 상황에서, 검찰의 정보수집이 이런 기조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입구를 지키고 있는 '서 있는 눈' 이란 제목의 검찰상징 조형물. [중앙포토]

반면 검찰 내에선 동향 정보 수집 기능의 폐지로 경찰의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을 견제하기 어렵단 우려도 나온다. 이미 연락관(일명 IO)제도를 폐지한 국가정보원에 이어 검찰도 ‘정보 시장’’에서 철수하면 권력기관 가운데선 경찰만 정보관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한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이 외부 정보관 활동을 중단시킨 뒤 지난해 9월 김장겸 전 MBC사장 체포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80명이 대검에 항의방문을 왔는데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엔 국회에서 이런 방문을 하면 미리 우리 정보관들이 연락을 해줘 준비할 수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에 국회의원들을 어디로 안내해야 할지 허둥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