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보고서에 부정적 내용은 몰라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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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글로벌 경제 전망’이다. 매년 1월과 6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료다.

세계은행,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올해 세계경제 3.1% 성장" 장밋빛 전망 #'한반도 긴장' 등 지정학적 위험 경계 #"현실화될 경우 매우 심각한 영향" #기재부, 보고서 요약본 보도자료 배포 #중동 지역만 언급하고 한반도는 제외

내용은 긍정적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내다봤다. 지난해 6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에서 시작해 올해와 내년까지 3년 연속 세계 경제가 3%대 성장할 거란 전망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은행 김용 총재. [중앙포토]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여기까진 좋다. 그런데 기재부 보도자료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 한국에 대한 언급이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개발국, 저개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따로 발표한다. 여기엔 한국이 빠져 있다. 세계은행이 보기에 한국은 주요 선진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흥개발국이나 저개발국도 아니란 얘기다. 그럴 수도 있다.

세계은행이 한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니다. 좋은 쪽은 아니다. 오히려 지정학적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한반도 긴장(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때문이다.

인민일보 해외판의 인터넷판이 미군 칼빈슨 항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긴장을 고조하지 말아야 한다며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했다. [인민일보 해외망]

세계은행 보고서의 33쪽엔 이렇게 나와 있다. “2017년 지정학적인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주로 한반도 긴장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도 역사적인 표준보다 높은 수준이다(Geopolitical risks spiked during 2017, mainly reflect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also above historical norms).”

한 번뿐이 아니다. 보고서의 79쪽에도 나온다. 동아시아 경제의 하강 위험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위험 요소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중 첫째가 한반도 문제다.

원문은 이렇다. “Geopolitical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increased substantially in 2017. A rise in this and other geopolitical risks, especially those involving large economies, could negatively affect confidence and lead to bouts of risk aversion and financial stress across the region. The materialization of such risks could have very serious effects on regional activity.”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2017년 한반도에서 지정학적인 긴장이 상당히 커졌다. 한반도와 다른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경제활동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재부 보도자료엔 이런 내용이 일언반구도 없다.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다.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라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담당 부서는 기재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