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부터 전국 첫 무상교육 실시…1인당 430만원 면제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함에 따라 제주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최고 400만원이 넘는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됐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총 201억원이 투입되는 2018 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 중 첫 번째로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도내 모든 국ㆍ공ㆍ사립 고등학생에 대해 차별 없이 그동안 부담하던 학비가 전부 면제된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입학금ㆍ수업료 160억원(공립 75억ㆍ사립 85억),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공립 23억ㆍ사립 18억) 등 총 201억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면제 또는 지원해주던 부분을 고려하면 올해 제주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하는 예산은 입학금ㆍ수업료 102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2억원 등 총 134억원이다. 이는 도교육청 전체 세출 예산의 1.1% 수준인 셈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까지는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부터는 국비를 반영해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은 앞으로 지원대상을 교과서 대금과 급식비, 교복비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대상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에 교과서 대금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학교까지 전면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공동 부담하는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