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보다 비싼 내수가 정부가 통제·시정해야"

지나친 수출의존의 경제체질을 고치고 내수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수출가격보다 내수판매가격을 비싸게 파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를 해야 한다고 산업연구원(KIET) 은 밝혔다.
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선진 산업사회 진입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수확대방안으로서 수출은 싸게 하고 국내판매는 비싸게 하는 독과점수출대기업에 대해서는 국내판매 가격을 못 올리도록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고 임금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기업들이 가격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공장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확실하며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자동화의 속도와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양산업정리문제와 관련,「여기서 생겨나는 실직·전직 등의 문제도 예상되므로 정부와 기업들은 이 같은 실직자·전직 자들에 대해 재교육 및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