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신용불량자 정부 구제방안-"일률적 감면 아니다"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제 방안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능력을 벗어난 소비로 빚을 진 개인들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이번 기회에 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을 보장,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기자

3백35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이 나오자 국민 사이에는 정부가 일률적인 채무감면이나 신용사면을 추진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는 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와 채무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신용불량자들의 소득이 높아지도록 경제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개별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단일 금융기관에 빚을 진 소액 신용불량자들 가운데 채무상환 의지가 있고 개별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상환기간 연장이나 대환대출 등의 채무 재조정이 있으면 보다 용이하게 빚을 갚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금융기관에 당부했다.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중채무자들에 대해서는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을 가급적 빨리 가동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공동채권 추심기구가 나서는 것이 채무.채권자에게 모두 유리하다.

이 또한 금융기관들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다. 정부는 이 밖에 빚을 제대로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 도덕적 해이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