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용 녹슨가위 위생가위로 바꿔

4일부터 음식점 주방과 식탁에서는 반드시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래스틱으로「특수제작된 위생가위와 위.상집게만 쏠수있게 됐다. 보사부는 4일 개정 식품위생법시힝규칙을 공포해지금까지 음식점에서 녹슨가위,집게를 마구 사용해오던것을 금지시켰다.보사부는 대신 끝은 뭉툭하고 한면은 톱날형으로 만들며몸체는 스테인리스 스틸,손잡이는 플래스틱으로 된음식점용 위생가위와 집게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법의 권위와 사법부의존엄성 유지에 관해 살펴보면 자유민주사회에서사법부가 담당하는 역할의 중대성에 비춤과 동시에 민주사회 존립의 전제가 되는 법의 지배와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대한 모욕적인 일체의 도전을 저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과 법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결의 요소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번지고 있는 법정소란 행위는 사법의 권위와 신뢰의 상실에만 그 원인이 있다기 보다 변하는사회,다양한 가치개념을갖는 민주사회의 생활영역에 확산된 반권위적이고 반항적인 사고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
다만 형법상 법정모욕죄의 해석기준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엄격해석의 원칙에따라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도록 확대해석 되어서는 안되며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입법목적에 비추어 재판을 명백히 방해·위협할목적이 있는가를 엄격히따져야할 것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피고인의 헌법상 이익을 보호하기 외한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호활동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법정에서 남에게 모욕적인언동을 하거나 소란행위를 할 권리가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치범이나 확신범의 변론을 맡을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는 한도에서,범죄의 성립여부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수있는 한도에서변론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이 정치의 시녀, 권력의 시녀라고 한 표현은 나치 독재정권의 시녀였던 법실증수의 사상에 반대하는현대의 신자연법 이론에서 주장되는 표현이므로자연법이론법 이론에 서서 변호인이 변론할 자유가 있음은 물론이다.「사법살인행위」라거나「역사적으로 후일 문제가 될것」 이란 표현도 오판의위험을 환기시키고 정당한 판결을 구하는 호소로서 재판늘 위협하거나방해할 목적의 법정모욕행위라고 도저히 될수없다.
악법에 대해 저항투쟁할수 있는가 하는 점은법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법치주의 입장에서「악법도 법」 이란 명제가 발생한 것이지만 현대에 이르러 입법자가 어떤 악법이든지 만들어 낼수 있다는 법실증주의 약점이드러나고 있는 점과 저항권 이론도 반드시 폭력이나 힘의 행사라고만 볼수 없는점등으로 미루어변호사가 변론을 통해 그런 주장을 하였다고 반드시 재판 방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수 없는것은 당연하다.
자유민주사회에서 변호사는 형사피고인 방어권의 보=♀자로서·충분하고도 자유로운 공격·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변호권의 보장이 없는형식적인 형사변호는 사법권독립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라 아니할수 없다.
공정한 재판을 구하는변호인의 변론행위는 명백하게 재판을 위협· 방해하기위한 목걱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법정모욕죄를 구성하기 어렴다고 볼것이다.
결국 이사건 공소사실은 재판위협 목적이 있었느냐에 관해 증명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무죄를선고한다.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무죄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88년3월4일
재판장 최 공 웅
판사 임 승 균
판사 손 평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