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직사회, 외부 세력과 내통 충격적 … 엄단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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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암호화폐 정부 대책’ 사전 유출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드시 밝혀내 엄단하고 다시는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앞서 “어제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한 최종 발표가 나오기 최소한 2시간40분 전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암호화폐 대책 사전 유출 경위 조사

이 총리는 “앞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를 방해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유출 경위를 밝혀내 관련자들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년간 매출총량제를 어기고 4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린 강원랜드 같은 사행산업체에 대해 앞으로는 최장 6개월 영업정지와 영업이익 50%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복권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휴대전화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산업 총 매출은 22조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총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6.3%로 조사됐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