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신임 헌재소장 “보수와 진보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이진성 신임 헌재소장 취임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17.11.27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헌법재판관 및 소장 공백으로 그동안 적체됐던 주요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도 피력했다.

이 소장은 “저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추어, 적정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재판소의 30년 역사는 진정 자랑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서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법적 쟁점뿐 아니라 다방면의 자료를 토대로 법익의 균형에 중점을 두어 풍부한 토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헌재소장은 자신의 취임사에 김종삼 시인의 ‘장편2’라는 시를 인용하며“헌법재판소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향한 온 국민들의 염원 속에 탄생했고, 수많은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왔다”며 “우리에게는 이 기관을 맡겨주신 국민을 이롭게 해드릴 의무가 있다. 그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