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현안 1월중 타결|실무교섭후 정부총리 방미

정부는 양담배·보험및 관광호텔용·쇠고기 수입개방등 한미통상현안에 대해 미국측과 실무교섭을 가진 뒤 내년 1월중 부총리를 단장으로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 양국간의 통상현안을 최종타결할 방침이다. <관계기사 2면>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호텔용 쇠고기·담배·보험등 국내시장개방확대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이해보다 국내정치·사회적문위기와 국민감정에 더 빌접히 관련된 점을 감안, 담배·보험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되 쇠고기수입은 수입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미국측의 양해를 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이와관련해 『미국측이 년내협상이 타결안될 경우 통상법301조의 발동을 경고』 하고 있지만 『양국이 주한미대사관을 창구로 협상을 계속키로 한만큼 우리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내년까지 타결지어도 큰 문제는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연초까지 미국측과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을 접근시킨뒤 1월중에 정인용부총리와 주한미대사관당국자가 함께 워싱턴으로 가 최종적으로 타결지을 생각을 굳혔다.
우리측은 당초 지난6월 쇠고기수입규제해제등 통상현안을 대통령선거가 끝난뒤 년내매듭것기로 미국측에 약속했었으나 담배나 관광호텔용 쇠고기의 시장개방확대조치를 취할 경우 다가올 내년2월 총선거를 앞두고 큰 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결론을 짓지못했었다.
정부 한관계자는 쇠고기수입문제는 미국측이 우리측의 의견을 안들어도 301조의 발동보다 GATT에 제소할 가능성이 커 담배 협상보다 난관이 적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한미통상현안의 처리방안이 세워짐에 따라 미국측과 실무교섭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대외통상관련부처의 의견을 더 수렴해 최종타결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