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이태하 전 사이버사 단장 집 압수수색…김관진 의혹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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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기관을 동원한 사이버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당시 군 수뇌부가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은 이태하(64) 전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단 단장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지난달에 이 전 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압수 녹취록엔 "국방장관에 보고""국회서 위증" 언급 #댓글공작 관여 의혹 김관진 전 장관 소환 조사 임박 #특수3부, ‘관제시위’ 자금지원 대기업 관계자 줄소환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이 전 단장과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 사이의 통화 녹취록(2014년 7월 통화)에는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했다는 취지의 말도 녹취록에 담겨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 이 전 단장을 불러 녹취록에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3월 10일 작성한 내부 문건. [자료 이철희 의원]

김 전 장관은 정치권(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서 최근 공개한 2012년 전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서에 서명하는 등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고,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 전 사이버사령관, 이 전 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최근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2010~2012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는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달 8일부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전역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민간인이 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현재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보라 의원. [연합뉴스]

◇‘관제시위’ 관련 대기업 줄소환=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게 요구해 보수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시위에 동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근 대기업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수단체 자금 지원 과정에서 확인할 게 있어 대기업 관계자들을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2014년~2016년 10월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해 68억원을 대기업에서 걷어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보라(34)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이다. 신 의원은 2011년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를 맡았다가 지난해 3월 당시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받아 정계에 진출했다. 검찰은 ‘관제시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 달 26일 이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