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5~6년 단계적 폐지 추진

[픽사베이]

교육부는 사립대들이 입학금을 감축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일반재정지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국공립대들에 이어 사립대들이 입학금 폐지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8일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희대, 대전대, 동국대, 상명대, 순천향대, 우석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제대, 한국외대 등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이 참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기간은 5년 또는 6년 등 적정 기간을 사립대와 더 논의한다"면서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국정과제로 사립대의 대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즉각적인 입학금 폐지를 요구해온 대학생들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유지영 청년하다 정책국장은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각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실망스럽다. 기존 공약에서 후퇴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