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8년 개띠"가 60세를 맞아 은퇴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가속화하면서 국민연금 수혜자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수급자는 460만 건, 급여액은 19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오는 2021년 수급자가 600만 건으로, 급여액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더해 2019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 감소할 예상이다. 2019년은 전년대비 0.08%, 2020년엔 0.37%, 2021년엔 0.34% 즐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연구한 2012년도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53년에 적립기금이 소멸한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34년에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2053년보다 훨씬 일찍 기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급여액은 10조 늘어나는데 비해 연금보험료는 5조원 밖에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나갈 돈은 늘어나 갈수록 격차는 커지는 구조다.
연금공단은 부족한 수입을 이자로 메꾸려는 계획이다. 연금급여액을 맞추기 위해 고수익 고위험 투자 등 불확실한 운영에 매달려야 할 처지다.
현재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대책은 없다. 보험료 상승, 수혜료 절감만 반복할 따름이다. 정부의 도움도 확실치 않다. 현 상태라면 현재 20~30대인 에코베이비붐 세대는 연금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인 이슈로 해결이 어렵다. 당장 에코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보호해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하니 인턴기자 chang.h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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