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둘로 나뉘나…경기북도 설치 법률안 상임위 회부

[중앙포토]

1278만명이 사는 전국 최대(인구 기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둘로 나뉠까. 경기남도와 북도로 분리하는 분도(分道) 논의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제354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에 있는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연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나머지 21개 시·군은 '경기남도'로 분리해 경기도를 분도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남부와 북부가 나뉘어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권, 생활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분리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경기북부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100개 이상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55곳)의 72.7%(40곳)가 경기 남부에 몰려있다. 또 재정자립도도 39.9%로 경기남부(55.8%)에 비해 떨어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기북도 설치 때 합리적 비용 추계 분석은 어렵지만 재정 소요는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분도론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불거진 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됐으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이번엔 문재인 정부가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분도나 규제완화가 예전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어느 때보다 분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